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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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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요청 서비스는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게시물의 노출을 임시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서비스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해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서비스 중단되는 조치로서, 다른 회원이 게시물 작성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신중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고객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게시중단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고객님께서 책임지시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게시물의 작성 회원에게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시물 작성 회원은 게시물이 부당하게 게시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재 게시(전송재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 게시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더 이상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게시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게시물은 다시
원래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재 게시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법원 등의 사법기관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 게시중단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사법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접수해
주시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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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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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ia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게시물의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논란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손쉽게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Cania에 등록되는 게시물의 건수는 이미 이를 모두 면밀히 검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모두
검토한다고 하여도 이는 부당한 사전 검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권리 침해 여부는 법원 등 사법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사법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그 동안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이 계속 게시된다면 본의 아니게 피해 상태가 방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Cania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을
사법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게시중단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물의 권리 침해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Cania는 임의로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게시 중단 조치로 인해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의 표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구비서류, 요청자 확인 등의 형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Cania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권리 계가 사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회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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